법령 지방재정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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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우리법률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훈 1 이우승 1 한위수 1 진영광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9누35857 판결
  [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

201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0, 2011. 7. 26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다71597 판결
  [임금][공2001.8.15.(136),171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지방재정법